안국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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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글 보관함: 2018-01-30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논평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논평 Korean Government’s New Policy : so-called ‘Cryptocurrency Transaction Real Name System’ By Heechan Jeong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8. 1. 23.자로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부위원장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무조정실이 언론에 공표하였던 ‘긴급대책’와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예고되었던 시한은 1월 20일이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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