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법률사무소

A Leading Korean Law Firm
For Foreign Investors and Immigrants
Since March 9, 2001
02-3210-3330

카테고리: 안국 연구노트 Anguk’s Research Notes

현재까지 암호화폐/가상통화 헌법소원 사건 진행상황 기록 공개 –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

현재까지 암호화폐/가상통화 헌법소원 사건 진행상황 기록 공개 –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 사건 관련으로 이해관계인 의견 취합 중입니다 2018. 7월경을 전후하여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가상통화 정부특별대책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들을 취합 중에 있음이 사건진행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창의와 자유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까지의 관련 사건 기록 전체를 공개합니다 upload20180816헌재2017헌마1384.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이 사건기록은 2017헌마1384 이외에도 아래 네 사건들을 모두 포괄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국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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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Foreign Policies of Four Major Korean Crypto-exchanges

Overview: Foreign Policies of Four Major Korean Crypto-exchanges

1. Summary as of July, 2018   2. COMMENTS   At Bithumb, a foreign individual can sign up without Alien Registration Card and domestic mobile and level up to the 2 class after review of passport. However, a foreign individual cannot deposit or withdraw KRW from or into his/her bank account.   At Coinone, a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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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Judicial Review

Understanding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Judicial Review

Understanding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Judicial Review By ANGUK LAW OFFICES (hcjeong@anguklaw.com) *This is an adapted and abridged excerpt from some part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statement by Anguk Law Offic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as to the actions of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Board to cryptocurrency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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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2018헌마90, 2018헌마145, 2018헌마391 헌법소원 사건(청구인 348명)에 대한 청구이유보충서가 드디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은행권과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2-3210-3330   청구이유보충서   사     건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희 찬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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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How can South Korea escape its ‘corruption curse’?

Opinion: How can South Korea escape its ‘corruption curse’?

https://news.cgtn.com/news/344d7a4e326b7a6333566d54/share_p.html?from=groupmessage&isappinstalled=0 The recent questioning of ex-president Lee Myung-bak means all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been convicted, charged or embroiled in criminal inquirie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we can ask two key questions as to what is behind the corruption scandals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presidents had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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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법률사무소 홍재성 변호사 CGTN 인터뷰 (2018. 4. 6. 박근혜 1심 선고 관련)

안국법률사무소 홍재성 변호사 CGTN 인터뷰 (2018. 4. 6. 박근혜 1심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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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재산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암호재산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암호재산 헌법소원 서면에 포함될 예정인 글입니다 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암호 기술의 요점(1) SHA256 해시 함수⓵ SHA256 해시 함수의 뜻⓶ SHA256 해시 함수의 활용 : ‘다이제스트(digest)’에 의한 거래의 검증(2) 공개키와 개인키 기술⓵ RSA 알고리즘⓶ RSA 알고리즘의 활용 :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인증’나. 암호기술의 한계와 블록체인 기술(1) 암호 기술의 한계와 극복(2)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다. 블록체인의 성공적인 실현 사례 : 비트코인(1) 비트코인의 개요(2) 비트코인 원장의 데이터 구조 “이 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위해서는 암호재산(가상통화)을 대하는 여러 입장 차이에 기인한 다양한 심리적 수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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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재산이 갖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기술(초안)

암호재산이 갖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기술(초안)

※ 헌법소원을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 서면의 초안 일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을 위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설명 방법을 제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정희찬 변호사 hcjeong@anguklaw.com) 여러 분의 소중한 제안으로 더 좋게 수정된 글이 다음의 링크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 3. 3.) 암호재산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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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Korean Gov’s Cryptocurrency Transaction Real-Name System : In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Comments On Korean Gov’s Cryptocurrency Transaction Real-Name System : In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announced ‘The result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investigation and money laundering prohibition guidelines’ on Jan 23, 2018, in the name of the vice chairman. In December last yea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front of the press declared ‘Emergency Measurements’ and ‘Special Measurements’. Therefore, the announcement is regarded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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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논평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논평 Korean Government’s New Policy : so-called ‘Cryptocurrency Transaction Real Name System’ By Heechan Jeong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8. 1. 23.자로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부위원장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무조정실이 언론에 공표하였던 ‘긴급대책’와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예고되었던 시한은 1월 20일이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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