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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규제 ‘위헌 여부’ 가리자” 가상자산, 결과에 관계 없이 법적 지위 누릴 수 있을 듯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 소송에서 정부 측이 1년여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핵심은 ‘각하해야 한다’는 것.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황당’ 하다는 반응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희찬(변호사)

상가 임대인 A씨와 B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