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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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2018헌마90, 2018헌마145, 2018헌마391 헌법소원 사건(청구인 348명)에 대한 청구이유보충서가 드디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은행권과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2-3210-3330 청구이유보충서 사 건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희 찬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
암호재산이 갖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기술(초안)
※ 헌법소원을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 서면의 초안 일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을 위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설명 방법을 제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정희찬 변호사 hcjeong@anguklaw.com) 여러 분의 소중한 제안으로 더 좋게 수정된 글이 다음의 링크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 3. 3.) 암호재산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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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언론에서 본 안국법률사무소 Anguk Law Offices in TV and Radio
연합뉴스 티비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112013000038/?did=1825m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 http://news.nate.com/view/20180112n08425?mid=n1702 에스비에스 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7161 채널A 티비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7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