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암호화폐/가상통화 헌법소원 사건 진행상황 기록 공개 –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 사건 관련으로 이해관계인 의견 취합 중입니다 2018. 7월경을 전후하여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가상통화 정부특별대책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들을 취합 중에 있음이 사건진행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창의와 자유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까지의 관련 사건 기록 전체를 공개합니다 upload20180816헌재2017헌마1384.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이 사건기록은 2017헌마1384 이외에도 아래 네 사건들을 모두 포괄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국법률사무소 […]
[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http://anguklaw.com/wp-content/uploads/2018/04/특별대책발표국무조정실장20180102_145809.png "[공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정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추가서면 제출")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2018헌마90, 2018헌마145, 2018헌마391 헌법소원 사건(청구인 348명)에 대한 청구이유보충서가 드디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은행권과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2-3210-3330 청구이유보충서 사 건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희 찬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
암호재산이 갖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기술(초안)
※ 헌법소원을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 서면의 초안 일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을 위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설명 방법을 제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정희찬 변호사 hcjeong@anguklaw.com) 여러 분의 소중한 제안으로 더 좋게 수정된 글이 다음의 링크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 3. 3.) 암호재산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의의 공학적 기초 : 블록체인 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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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언론에서 본 안국법률사무소 Anguk Law Offices in TV and Radio
연합뉴스 티비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112013000038/?did=1825m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 http://news.nate.com/view/20180112n08425?mid=n1702 에스비에스 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7161 채널A 티비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7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