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고지는 이용약관 깊숙한 곳에 한 번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를 구별하십시오
공식 투명성 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운용 사실을 알리는 사전 고지와, 생성형 AI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구별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에는 별도의 고지·표시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위치를 정하는 질문
- 이용자가 AI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알 수 있는가?
- 출력물을 복사·다운로드·공유해도 표시가 유지되는가?
- 작은 화면과 보조기술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가?
- 단순 안내 문구와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구별했는가?
- 서비스가 바뀌면 고지도 함께 갱신되는가?
문구 예시
이 기능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변을 만듭니다. 결과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 확인하십시오.
실제 데이터 보관이나 외부 전송이 있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안내로 연결해야 합니다. ‘AI가 작성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정확성, 저작권, 개인정보 또는 전문적 판단에 관한 모든 책임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고지 문구는 제품 기능, 이용자, 결과물 형식과 위험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화면 설계와 약관·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설명방안과 딥페이크 영향평가 작성 예시
설명 목적·범위·담당 조직·전달 방법과 절차 - PDF 72쪽(문서 71쪽).
딥페이크 서비스 영향평가 작성 예시 -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PDF 31~32쪽.
참고한 공식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 1.)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26)
구체적인 고지 방법은 제품·서비스와 결과물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