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여부는 ‘의료 AI’, ‘채용 AI’ 같은 명칭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영역에 활용되는지와 그 목적,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미칠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 영역별 특수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첫째, 제품·서비스가 법에서 정한 영역에 활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영역에서 AI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단순 보조인지, 사람이 결과를 실질적으로 재검토하는지,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넓고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
- 제품·서비스 개요와 이용자
- 학습용 데이터 개요
- AI 활용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람의 개입·승인·중단 구조
- 오류 발생 시 영향과 회복 가능성
- 회사의 사전검토 결론과 근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요청에 대한 회신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고 복잡성·중요성에 따라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절차도 있으나 행정적 확인은 민·형사상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과 구별됩니다.
고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안전성·신뢰성 조치 문서, 기본권 영향평가 필요성을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만 확인하고 운영 통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인공지능 영향평가서 양식과 작성 예시
인공지능 영향평가서 기본 양식 - PDF 27쪽(문서 26쪽).
위 작성 예시는 가상의 서비스를 전제로 한 공식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본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2026. 4.)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2026)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26)
영향평가 양식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평가 범위와 결론은 개별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