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속도나 투명성을 둘러싸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로 이어지곤 합니다. 임원 해임은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해임 이후에도 효력 논란으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임 총회에서 결의가 통과되더라도, 해임된 임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임 측은 총회 결의 직후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어야만 해임된 임원의 결재권이 정지되고 대행 체제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임원 해임은 단순한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절차 싸움입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수개월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총회 준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