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가 실제 사업과 기업 고객의 업무에 연결되면서, 법률 검토의 대상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넘어 제품 구조와 데이터 흐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국법률사무소는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 프라이버시·컴플라이언스 진단을 제공합니다. 영문 별칭은 AI Governance Review입니다.
이 진단은 현재 제품 구조와 사업 단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AI 거버넌스, 계약 및 기업 고객의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함께 살펴보는 법률 검토 서비스입니다.
어떤 기업에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AI 기능의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
- 개인정보 또는 기업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AI·SaaS 기업
- 외부 모델, API 또는 클라우드 공급자를 도입하는 기업
- 대기업 고객의 보안·개인정보·AI 거버넌스 실사에 대응하는 기업
- 투자 또는 인수 실사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나 해외 인프라를 검토하는 기업
주요 검토 범위
검토 범위는 각 서비스의 구조와 당면 과제에 따라 협의하여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개인정보와 고객 데이터의 수집·이용·저장·삭제 흐름
- 고지, 동의, 처리 근거, 위탁,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 모델 입력·출력, 검색 구성요소, 프롬프트와 응답 로그
- AI 및 데이터 공급자의 이용조건, 보관 정책과 데이터 이용 범위
- 책임 체계, 사람의 감독, 내부 검토와 보고 절차
- 기업 고객 질문서와 계약상 컴플라이언스 요구
- 해외 이용자·인프라·공급자와 관련된 초기 법률 쟁점
정책 문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법률적·운영상의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토 결과
합의된 범위에 따라 주요 쟁점, 중요도와 시급성, 실무적인 개선 조치 및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요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제품, 개발 및 법무 담당자가 공통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진단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침투 테스트, 보안 인증, 소스코드 보안감사 또는 규제 준수 결과의 보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은 제품 구조, 처리 데이터, 외부 공급자, 자료 준비 상태 및 해외 관련성을 확인한 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I 서비스 프라이버시·컴플라이언스 진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품 구조, 기업 고객의 요청, 투자 준비 또는 해외 진출 계획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검토 범위와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