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에는 긴 정책보다 제품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짧고 정확한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 열 가지는 법 조문을 복사하는 목록이 아니라 개발·영업·법무가 함께 확인할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출시 전 체크리스트
- AI 시스템 목록: 제품명, 기능, 이용자, 담당자와 배포 상태를 적습니다.
- 사업자 역할: 직접 개발, 외부 API 이용, 재판매 또는 내부 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데이터 흐름: 입력, 검색, 로그, 출력, 저장·삭제와 국외 이전을 표시합니다.
- 공급자 조건: API 공급자의 보관, 모델 개선 이용, 재위탁과 변경 통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 투명성 고지: 이용자가 AI 기반 서비스임을 언제, 어디에서 알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영향 가능성: 활용 영역과 목적, 기본권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를 기록합니다.
- 사람의 관리·감독: 결과를 누가 검토하고 중단·수정·승인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 오류와 이의제기: 신고, 재처리, 정정, 장애 및 사고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 고객사 답변 근거: 보안·개인정보·AI 질문서 답변마다 증빙 문서를 연결합니다.
- 변경 관리: 모델, 프롬프트, 데이터 원천이나 핵심 기능이 바뀔 때 재검토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누가 영향을 받는가 × 잘못되면 얼마나 큰가 ×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십시오. 고영향 가능성이 있는 기능,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기업 고객에게 강한 보증을 한 기능부터 살펴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체크가 되지 않은 항목을 모두 출시 중단 사유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실제 제품 상태와 외부 문서가 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사업자 책무 자가점검표
사업자 책무 자가점검표 1/4 - PDF 80쪽(문서 79쪽).
사업자 책무 자가점검표 2/4 - PDF 81쪽(문서 80쪽).
사업자 책무 자가점검표 3/4 - PDF 82쪽(문서 81쪽).
사업자 책무 자가점검표 4/4 - PDF 83쪽(문서 82쪽).
참고한 공식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2026)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2026. 4.)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2026)
양식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작성 내용과 적용 여부는 개별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