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분담금 분쟁: 공사비 증액 요구 시 조합원의 대응법

서론: 공사비 갈등의 시대, '분담금 폭탄' 어떻게 막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조합에 막대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져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시공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조합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제도의 활용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REB)**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10% 등) 이상인 경우 등.
• 효과: 전문 기관이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조합은 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및 공사도급계약서 분석

추가분담금의 근거는 결국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 착공 이후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 증액 시 어떤 지수를 사용하는지(소비자물가지수 vs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총회 의결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의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시공사의 증액 요구가 항상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부풀리기식 증액은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파악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희찬 010-277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