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주소를 빠뜨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에 반드시 주소를 자서(自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소 기재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자필 유언장에서 주소 기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로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주소 기재가 필요한 이유는 유언자를 특정하고, 여러 장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동일 유언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다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라면 유효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리 1134-4"인데 유언장에는 "○○리 1134"로 기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유언자의 주소를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명확한 무효 사유입니다.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주소 기재 자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처럼 동까지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번지나 아파트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본문에 주소 기재가 없고,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에만 유언자의 주거지가 기재된 경우에도 주소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주소와 함께 날인 요건도 자주 문제됩니다.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필 유언장은 작성이 간편하고 비밀 유지에 유리하지만, 엄격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더라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주소 기재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유언장 한 장이 가족의 수십 년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소한 형식 하자 하나로 모든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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